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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예산 심사는 '세금 도둑질'…기재부 협조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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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장…국회서 기자회견

"4+1심사, 법적 근거없는 정파적 이해관계"

"기재부 '시트작업' 동원은 불법…고발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동원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08.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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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죄상은 앞으로 따로 책임을 묻겠지만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치세력 사이에서 예산을 심사해 자체 수정 동의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비난할 일"이라면서도 "시트 작업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면 불법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불법행위에 동원돼서 처벌받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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