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경기 바닥론 이르다…더블딥 가능성"

"3분기 성장률도 예상 못 미쳐…올해 2.0% 성장 가능성 줄어"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월 다시 하락…"경기급락에 따른 조정"
"내년 재정확대 효과 불투명…정책 초점 여전히 복지에 있어"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지난 3월을 저점으로 상승했지만 이를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예상에 못 미친 데다 10월 들어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 경기 급락에 따른 조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재정정책이 내년에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인도 경제 또한 악화되고 있어 자칫 ‘더블딥(경기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DB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발간한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기상황을 의미하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10월 99.4로 전월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연구원은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3월 이후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오다 다시 재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경기반등세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3분기 성장세가 예상을 밑도는 것도 경기회복을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목됐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2.0%를 달성할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3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2.0%에 그쳐 2분기와 동일했다.

소비와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10월 들어 반등세가 꺾이고 있다.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액이 10월 전년동기대비 5.6% 감소 전환했고, 내구재 소비증가율도 4.6%로 전월(10.0%)대비 축소됐다. 정부가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소비증가세 유지'를 언급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설비투자지수도 전월대비로 9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10월(-0.8%)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이같은 지표를 토대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반등은 그간 경기 급락에 대한 조정으로 보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친디아(ChIndia) 리스크 수출 경기의 향방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문의 반응 ▲경제 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 회복 여부 등을 언급했다.

우선 신흥국 경제의 핵심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수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내수·수출 지표가 악화되고 기업 부채, 과잉투자의 압력이 높아져 내년 성장률이 6%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내년 513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 진작의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을 높였지만, 여전히 재정정책의 초점이 성장보다는 복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향후 투자전망에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경기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중국경제 성장률 급락과 설비투자, 수출 침체로 인해 2013년 1분기에서 2015년 2분기까지 장기간 더블딥을 경험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 속에서 경기회복력을 강화해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여론·언론의 요구나 행정부의 시각보다는 시장상황과 경제전망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책임에 의해 금리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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