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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공략법 노출된 한국당, 새로운 카드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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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렸다. 199개 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벼랑 끝 전술마저 타개법이 노출됨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어떤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공식화 한 것.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10일 본회의에 2020년 예산안 수정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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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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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해도 회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쪼개기 임시회'를 수차례 연다는 것인데 며칠 단위로, 회기를 얼마로 해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꼼수라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초단타' 대신 '단기' 임시회를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살라미는 너무 얇다며 '깍두기' 전법이라고 한다"며 "민심 흐름에 따라 변화시켜야 할 문제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해 민주당이 '살라미 임시회' 전략을 들고 나옴에 따라 한국당이 어떤 카드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몇몇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11일 임시회가 열리면 먼저 본회의에서 그 회기(회의의 기간)에 대해 의결해야 하는데 회기를 정하는 안건 자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회기는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임시회 첫 번째 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기도 전에 임시회가 다시 필리버스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어 회기가 필리버스터 안건에서 배제될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법안은 해당 국회 회기 내에는 표결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에는 곧바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선거법을 다음 임시회에서 다른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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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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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또 다른 카드로는 무제한 수정안 제출이 거론된다. '선거법 수정안' 등을 수백~수천 건 발의해 법안 처리를 무한 지연시키는 방안이다. 국회법상 원안과 별도로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도 수정안 발의 제안 토론을 통해 사실상의 필리버스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같이 몇몇 대응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지도부가 '꼼수' 전략을 고수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199개 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경험했다.

본회의 의사봉을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전례가 없는 본회의 상황이 펼쳐질 경우 회의 진행과 관련한 국회법 해석에 있어 의장에게 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 6일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역량 관련해 "정치의 생명 중 하나는 협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역시 4+1 협의체를 지렛대로 새로운 한국당 카운터파트와의 협상의 문을 넓히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4+1 공조로 밀고 가는 모양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4+1 협상안을 만들어가되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에 막판이라도 협상에 들어올 틈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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