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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 중동 파견 자위대에 긴급 시 무기 사용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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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동 해상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를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긴급 시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계획안에 일본 선박이 습격당하는 경우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일보

일본의 P3C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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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자위대의 보호 대상에는 △일본 선박 △일본인이 타는 외국 선적 선박 △일본 선박 운항 사업자가 운항하는 외국 국적과 일본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선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 관련 부서에 계획안을 제시하고, 이달 20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중동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국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용도 운용모함(경항공모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 지역에 보낼 방침이다.

활동 범위에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자위대 파견 검토 개시와 함께 언급한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바브엘만데브해협 동쪽 공해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 기한은 1년으로 두고, 필요하면 1년 마다 갱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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