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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공화 중진 “韓방위비 ‘5배 증액’ 요구 우려…트럼프 협상카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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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상황을 보면 (방위비 인상이) 당장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맹들은 언제나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미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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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새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약 90%를 부담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인식하고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원의장 대행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은 "한국이 (방위비를) 좀 더 많이 부담하길 바란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는 협상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종 합의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액수에 근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한국 측 부담금에 대해 "협상의 문제"라고 했다.

리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비용) 지출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신해 부담하는 모든 지출을 매우 주시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늘 그렇듯이 협상의 문제다. 돈과 연관된 협상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분담금 ‘5배 증액’ 요구가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만의 견해가 있다. 그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얘기해보고 싶다.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그 전에 갈 길이 멀다"도 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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