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로 보는 한주]"文청와대는 거짓말 않는다"지만…커지는 '하명수사' 의혹

'하명수사' 의혹에도 文지지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앞섰지만

"일상적 제보"라는 靑과 제보자간 첩보 입수 경위 엇갈리며 진실공방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첩보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 해명에도, 청와대의 해당 첩보 입수 경위 자체 조사 결과와 최초 제보자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면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연일 언론과 검찰을 정면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진실성’을 항변하고 나서는데에 이르렀다. 향후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해소 여부가 문 정부의 레임덕 시기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p 오른 48%로 집계됐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해당 첩보 입수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힌 직후부터 최초 제보자와 관련 진술이 엇갈리면서 하명수사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 향후 이같은 상승세 지속 여부에 변수다.

지난달 말부터 검찰발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하명수사 의혹에 공개 대응을 않던 청와대는 김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전 특감반원이 지난 30일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면 대응 모드로 돌아섰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 발표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해당 첩보 입수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순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갔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던 공직자에게서 전달받은 비리 의혹을 문건 형태로 정리해 보고, 반부패비서관실로 해당 첩보가 이첩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 직후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보자의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제보자가 정당 소속 인물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2017년 해당 제보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하고 있었다.

송 부시장이 해당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송 부시장간 주장이 엇갈린다. 해당 첩보가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의 제보였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송 부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측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 밝힌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며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 동의 없이 밝힐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조사된 그대로 밝힌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제보자의 신원에 비추어 짙어지고 있는 선거개입 의도나, 청와대가 먼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요구했다는 엇갈리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자체 조사는 내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스스로 문 대통령의 도덕성에 기대 진실성을 항변하는 것으로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는 이유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민간인 사찰 폭로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