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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무역합의 임박했으나 지재권 보장안하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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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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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백악관 핵심 참모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가까워졌으나 중국이 기술탈취 방지 등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커들로 위원장 “기술탈취 중단 보장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임박했고, 11월 중순보다 협상 타결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차관급 협상단이 주요 쟁점에 대해 매일 집중적인 논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거래가 아니라면, 기술 탈취를 막는 조치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협상에서 떠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상에 마감시한은 없다"면서도 "12월15일은 우리가 대중관세를 부과할지 말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5일까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560억 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15일 대중 추가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15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철회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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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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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거래 합의도 막판에 난항 :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농산물 거래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이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농산물의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400억~5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서 구매한 86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미국은 또 중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고, 시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이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중의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중국 미국산 돼지고기와 콩 관세 철폐 : 중국 정부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콩)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재무부가 6일 미국산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

중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개별 기업들의 관세 면제 신청서에 근거,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면제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먼저 성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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