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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9·10일, 예산·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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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혀서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법 등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단 것입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문희상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문 의장의 이런 결심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담판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끝내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3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취소하면,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9일 본회의 땐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어제(6일) 오후 5시 최종 담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부득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합의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저희 한국당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재상정을 위해 정기국회 직후인,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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