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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 추미애, 검찰개혁 남은과제 완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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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감찰권 얼마나 행사할 지도 관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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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점되면서, 추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 불리며 강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 추 후보자는 5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1개 직접수사 부서 축소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보고 의무 강화 등은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부재로 추진 동력을 잃어가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권고안도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월30일 출범한 개혁위는 지금까지 9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 권고의 뜻을 살려 ‘법무부의 감찰권 확대’를 결정하는 등 한때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와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사실상 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사건 배당 방식 변경 등 개혁위 권고안 6개가 잠자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에 묵묵부답이었다. 추 후보자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부터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인사권과 감찰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도 주목된다. 임기가 검찰청법으로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체가 어렵겠지만, 장관은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에 대한 인사나 감찰은 윤 총장 체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어서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이용구 법무실장(단장),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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