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검·경 다툼은 국가적 손실…검찰 방향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 관련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 검찰과 경찰 모두 불참

설훈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 관련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가 6일 오후 검찰과 경찰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회의 비공개 전환에 앞서 ”검·경 다툼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어떤 입장에서도 문제를 같이 보고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우리가 조정해서 사태 수습하는 쪽으로 논의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그래도 사건 관계자 있기 때문에 관계자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설 위원장은 ”본질은 검찰이 공정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라며 ”그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당초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을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 측은 검찰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설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도 대화를 계속 해보기로 했다. 경찰하고도 대화가 될 것 같다“라면서도 ”(만남) 형식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을 따로 불러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설 위원장은 이어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게 우리 (특위)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특위)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 방향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이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항의 방문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과의) 대화가 잘 되면 다음 액션을 자제할 수 있을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의지 표출하도록 해야지”라고 말했다. 경찰과의 간담회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과 만난 후에 경찰 문제는 따로 판단해서 말하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설훈 더불어민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설 위원장은 지난 5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는 상황에서 청와대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표,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검찰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져야 한다. 편파적이어선 안 되고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선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특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 개입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설 위원장은 “활동시한은 1년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공정성을 보이면 해산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됐다, 원래의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레 해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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