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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사' 민주, 검찰에 십자포화…당 일각선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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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장관 지명과 더불어 '검찰개혁' 고삐

검경 간담회는 무산…실효성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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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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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맹폭을 이어갔고, 이에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울산 고래고기 사건', '검경 간 청와대 특감반원 증거물 압수수색 갈등'을 검찰의 3대 의혹사건으로 지목하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3대 의혹에서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경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와대 비서실까지 그 수사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을 경우,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연일 검찰 압박에 나서는 데에는 검찰의 칼날이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검찰의 행태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도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검찰 사이에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7개월째 무엇을 했느냐"며 "그러니 우리 당에서 의심스러운 건 공수처 반대, 사법개혁 반대와 관련해 한국당과 검찰이 무슨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의 5선 중진 현역의원인 추미애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민주당의 이 같은 인식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인물이 부처의 장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도 추 후보자를 지명한 데에는,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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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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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秋)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강단 있는 인물로 정평난 추 후보자를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고삐를 더욱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도 전날(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검경 관계자를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판단을 묻는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검찰 측 관계자는 불참을 통보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불참을 통보하면서, 경찰 측 관계자 또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 역시 참석할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검경을) 조정해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하려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잘 안 됐다"며 "검경의 다툼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과의 대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도 주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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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이종걸·이상민·홍영표 의원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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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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