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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웨이, 美 FCC 상대 소송···"거래기업 보조금 중단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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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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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화웨이 거래 기업에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화웨이가 맞대응에 착수했다.

화웨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FCC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중소 무선통신사가 장비를 구매할 때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결정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niversalServiceFund)를 통해 인구가 적은 지방 통신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웨이는 FCC 결정이 충분한 증거 또는 합리적 추론이 부족한 제재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웨이가 보안 위협에 해당한다는 FCC 주장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글렌 나거 화웨이 변호인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요소로 지정한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FCC 결정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중국 법에 대한 오해와 부적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고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송카이 화웨이 대외협력·커뮤니케이션 사장은 "FCC 결정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지방 도시 연결성 개선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화웨이 장비 배제나 다른 업체로 교체 주장은 수 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하고 소규모 통신사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FCC가 지난 해 3월 관련 제재를 제정하려하자 화웨이는 물론, 미국 지방 통신사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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