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WEF 국가경쟁력 평가 100위권 이하 주요 지표 개선할 것"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내용과 용어 꼼꼼히 살펴봐야"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이 말하는 5대 분야는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등이다.
김 차관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50위 이하,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100위권 이하 주요 지표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CT 1위, 인프라 6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인 반면 노동시장과 제도는 각각 51위, 26위에 그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의 사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해 지표에 반영 안된 부분이 있다"며 "성과가 낮게 나오는 분야들은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부의 평가가 중요하다"며 "낮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몇 위까지 올리자고 목표 설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결국 택시업계와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 간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이름은 타다금지법이지만 법안의 내용과 용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저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답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