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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집값 못잡고 성장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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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4분기째 마이너스

건설업 GDP 기여도 -0.3%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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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내 주택건설업의 성장 기여도가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 이후인 작년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그만큼 까먹었단 얘기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다.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집값은 못 잡고 경제 성장의 발목만 잡은 모양이 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집계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다. 경제활동별(업종별) 성장 기여도(계절조정, 실질)를 보면 건설업이 -0.3%로 전기·가스·수도사업과 함께 업종 중 최저 기여도를 나타냈다. 산술적으로 건설업 기여도가 마이너스만 아니었어도 우리 경제는 0.7% 성장할 수 있었단 뜻이다.

3분기 우리나라의 총 GDP는 479조4870억원으로 이 중 건설업(25조4723억원)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림어업(GPD의 1.6%)의 5배이고, 전체 제조업(25.6%)의 5분의 1 수준이다. 건설업이 타격을 입으면 전체 성장에도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건물 건설업은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기여도를 기록, 8분기 연속 성장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기여도는 -0.1%로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 전 업종 중 유일하게 4분기 연속 음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은 GDP 규모에서도 역행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GDP는 3분기에 전기대비 1조8925억원(0.4%) 증가한 데 비해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건설업은 각각 1조777억원(-4.9%), 4169억원(-5.7%)씩 감소했다.

지출별로 봐도 3분기에 건설투자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0.9%의 성장기여도를 기록했다. 건물 건설투자 증가율(전기대비)은 -6.0%로 2014년 4분기(-7.3%) 이후 약 5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최근 성장의 마이너스 기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등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9·13 대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0.50%)으로 올랐다. 수도권도 0.35%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고지 발표에도 금주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주 새 0.13% 상승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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