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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국장급 대화 16일 개최…수출규제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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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일본과의 통상 갈등도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죠.

두 나라 통상 당국자들이 사전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일본에서 공식 협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일 무역·통상 분야 국장급 회동.

이 자리에서 양국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차 회의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 의제로 ▲민감 기술 통제 현황,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했던 '안보상 이유'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관리 인력을 늘린 것도 협상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를 문제삼는 등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 :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의 미비점과 심사 체제의 취약성 등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의 불충분한 부분을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이 통상 분야에선 접점을 찾아 가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차 등 정치 외교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KBS 뉴스 정 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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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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