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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84조원 규모 경제부양책 결정…약3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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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부흥 ▲경제 하강 리스크 ▲2020년 이후 경기 활성화 ▲포스트 5G의 개발·美 달탐사 참여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재해 복구·부흥과 경제 하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규모 총 26조엔(약 283조7000억 원)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이 13조2000억엔에 달하는 경제대책을 각의를 통해 확정했다.

여기에 민간지출을 합치면 사업규모가 26조엔 이르는 경기부양안이 만들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후까지 내다본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자연대책을 포함하는 인프라 정비, 경기하방 리스크 대응의 3가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대책을 짰다.

관련 소요 경비는 2019년도 추경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조달 투입한다.

일본이 대규모 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은 2016년 8월 이래 3년여 만이다. 전번 재정지출은 13조5000억 위안, 사업규모가 28조1000억엔으로 이번과 거의 비슷했다.

아베 정부는 "경기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는 기본인식을 견지하면서 지난 10월 소비세 증세로 인한 소비 냉각 우려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지금이야말로 아베노믹스를 가속해 도전과제의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망도 많아지면서 대형 경제대책으로 됐다.

재정지출 가운데 재해 복구·부흥의 사업 규모는 7조엔이다. 하천의 제방 등 인프라 강화를 시작으로 토사재해의 긴급 대피 경로도 작성 가속화 등에 사용된다.

경제 하강 리스크에 대한 대책 사업 규모는 7조3000억엔이다.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아울러 ‘취직빙하기 세대(1993~2005년 취직이 어려웠던 시기 취업준비생이었던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들을 내년도부터 3년간 국가공무원으로 중도 채용하는 방안도 경제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2020년 이후를 대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의 사업 규모는 11조 7000억엔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를 가진 사람에 대해 쇼핑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 9월부터 도입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으로 자동브레이크 등이 탑재된 차량 구입 지원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2023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와 태블릿을 배치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보조제도도 도입했다.

성장 분야에 투자는 초고속 통신규격 5G의 다음 세대인 포스트 5G의 개발, 미국의 달탐사 계획 참여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에 충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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