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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협상에 "구체적 결과 도달 아냐…美 측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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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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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견 해소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협상장에서 무역 문제가 언급됐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협상과 관련해 무역이나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측에서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미측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으로 파행했던 3차 회의 상황이 이번에는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이뤄졌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할 때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달 중 한국에서 진행될 다음 협상에 대해서는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여러 이슈에 대한 타결들이 함께 진행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미관계가 SMA 협상을 통해서 더욱 공고해지고 연합방위태세와 관련된 능력들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상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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