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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기존 입장 유지 팽팽하게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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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협상대사 "미, 기존 입장 유지"

"우리도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협상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 변화 없어"

"방위비, 무역·주한미군 연계 문제 협상서 전혀 없어"

아시아투데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와 관련,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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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 워싱턴 D.C.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와 관련,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한국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현행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사는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한·미가 4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SMA 체결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4일 영국 런던 교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번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측에서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미측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으로 파행했던 3차 회의 상황이 이번에는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죠”라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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