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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안 올리면 무역 조치 할 수도" 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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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무역보복 연계 가능성 연이어 시사…한국에 미칠 여파 주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019.12.5 EPA/Oliver Contreras / POOL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또다시 무역 문제와의 연계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무역 보복'을 가할 가능성을 시사, 무역 카드를 방위비 대폭 증액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으로,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나 철강 관세 부과 문제를 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틀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나토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역에 관한 조처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분담금 인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많은 나라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 기준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나라들은 진짜로 이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누구든 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할지도 모른다"고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그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돈을 내놓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토는 매우 심각한 기금 고갈에 시달려왔다. 롤러코스터처럼 (기금이) 떨어졌다"며 "나는 지난 2년여간 분담금을 늘릴 수 있었다. 우리는 터무니 없게 그 누구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담금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간 분담금을 1천300억 달러(약 154조8천억 원) 증액했으며 여기에 4천억 달러를 더 걷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총 5천300억 달러를 나토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대부분 지난 이틀간 나토에서 얻어냈다면서 이제 나토는 재정적으로 매우 건전하며 강력하고 역대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돈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토는 매우 매우 상태가 좋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정말로 대단하다"며 "우리는 영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통상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면서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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