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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美 기존 입장 고수..방위비 협상 구체적 결과 도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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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아직 방위비 분담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워싱턴DC에서 열렸던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마친 뒤 이날 귀국길에 오른 정 대사는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4차 회의 성과와 관련,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이견을 좁힌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려가지 이슈가 동시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 특별한 진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는 SMA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국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행 SMA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을 비롯해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다.

뉴스핌

새 방위비 협상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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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밝혔던 방위비 분담과 무역 연계,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등이 거론됐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무역은 늘 언급되는 거지만 (이번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0차 SMA 시한인 올해 연말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협상 도중 지난 3차 회의와 같이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대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다음 방위비 협상 계획과 관련,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이슈에 대한 타결들이 함께 진행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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