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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 압승 민주파, 람 장관 탄핵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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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불러온 람, 즉시 사임해야”, 친중 의원이 과반… 통과 미지수

동아일보
지난달 24일 구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반중 성향의 홍콩 민주파 의원들이 4일 캐리 람 행정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인도법(송환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앨빈 융(楊岳橋) 공민당 대표는 전날 한국의 국회 격인 입법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파 의원 24명의 동의를 받아 람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는 “홍콩에 재앙을 불러온 람 장관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구의회 선거를 통해 그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민주파는 구의원 전체 의석 452석의 85%에 달하는 385석을 차지했다.

다만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구의원과 달리 입법회 의원 70명 가운데 과반인 40여 명이 친중파로 분류된다. 행정장관 탄핵 조사는 전체 의원 70명 중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되고, 가결에는 과반이 필요하다. 독립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탄핵안의 근거가 확인되더라도 다시 입법회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반중파 의원들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람 장관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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