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내년도 5G 예산 87% 증액”…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5G 전략을 추진하는 데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2.4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위원회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 기반 신산업 육성과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지난 6월 구성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5G 관련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이는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 등 5개 정책을 수립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분야별 11개의 후속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0개 관련 부처는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도 확대해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과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200개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하며, 5G 기반 AI(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늘린다…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내년도는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략위에선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5G+ 스펙트럼 플랜’ 주요 내용은 ▲비면허 기술(와이파이, IoT, 센싱 등)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이다.

정부는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6㎓ 대역 주파수가 공급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5G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스마트공장 등 5G+전략산업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5G 주파수도 2배가량 대폭 늘린다. 단계적으로 최대 2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 현재의 2680㎒폭에서 2026년까지 5320㎒ 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수급방식 및 관리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와 조치 계획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와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하고, 대역정비 전담기관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빠른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수출금융·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5G 기업 특별 우대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선단형 방식과 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 두 가지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수출기업 별 일대일(1:1)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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