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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력산업 경쟁력 키우고 신산업·신시장 적극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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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전략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4+1 전략 추진”

핀테크 스케일업·데이터 3법 후속조치·식품산업 활력 논의

“혁신성장 위해 법·제도 정비 긴요”…국회 입법 촉구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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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은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및 미래차·반도체·바이오(DNA+빅3) 등 신산업·신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경방에 혁신성장 중점 정책과제 포함”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와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4+1 전략적 틀’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혁신성장 추진 성과에 대해 “제조업 르네상상스 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2의 벤처붐 조성, DNA+빅3 전략을 설정·추진했다”며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와 데이터·AI 시장 70% 성장 등 혁신성장의 본격 추진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미흡한만큼 혁신성장의 큰 틀과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 동력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1 전략적 틀이란 △기존산업 혁신·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의 4개 전략 분야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이다.

내년 중점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입법을 통한 법·제도 기반 정비가 기초인 만큼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며 “다음주 화요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는 바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핀테크 허가제 도입, 금융·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보완계획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이중 핀테크와 관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기업 특화 임시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고객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하는 ‘지급지시 전달업’을 도입하고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혁신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해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보호·활용 실태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산업과 관련해서는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유망식품 분야 대상으로 산업 규모를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2030년 24조9000억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 형성을 위해 맞춤형 식품의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등 친환경 식품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겠다”고 제안했다.

혁신·중소기업의 초기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경우 각종 내부지침이 협력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규제 애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해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등 기업활력시스템 보강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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