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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주둔하려면 방위비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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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질문에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한국은 부자나라…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해”

나토·일본 등에도 무차별 방위비 인상 압박

정은보 협상대사 “추가적 상황 변화 아니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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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서 나온 직접적 압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 뒤 약 50분 동안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그 모든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맞느냐’는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나는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두 가지에 대해 다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려 한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주둔과 철군 양쪽 다 논거가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함으로써 ‘해외 주둔 미군 철수’에 쏠려 있는 기본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미군을 주둔시키려면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질문에서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며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 나라(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방어해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 나라들이다”라며 “이런 똑같은 대화를 한 5개 국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한 일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서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이 너무 적은 만큼 4%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근거가 불분명한 숫자를 끌어대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억 달러도 되지 않았는데 6∼7개월 전, 혹은 그보다 더 전에 5억 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해 한국이 10억 달러를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타결된 2019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1년 전의 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증액된 1조389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5억 달러”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3만2000명”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에 대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사는 또 이날 미국 쪽과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기자들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언급됐는지’ 묻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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