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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땅값 2054조원 올라…연평균 상승액 역대정부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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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5년 3123조원 상승

세계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임기 절반 동안 한국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상승해 역대 정부에서 연평균 상승액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2054조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정부(1153조원), 박근혜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다만, 연평균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노무현정부(625조원), 박근혜정부(277조원), 김대중정부(231조원)를 크게 웃돌았다.

경실련은 또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이 1경154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다만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한국 땅값 추정치는 국토교통부나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표한 땅값과는 차이가 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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