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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오늘 재개…연내 타결 최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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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결국 총액…50억달러 vs 합리적 공평 부담

한미동맹 파열음 속 주한미군 연계 가능성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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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가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재격돌한다.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인 결렬 선언으로 파행 끝에 종료된 지 2주만에 다시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이다.

◇정은보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은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이번 4차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협상 시한이 2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타결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회의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지난 3차 회의 파행 2주 만에 양측간 간극이 과연 얼마나 좁혀졌을지 여부엔 의문이 제기된다.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도 2일 워싱턴 출국길에서 연내 타결 가능성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지만 연말까지 완결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정 대사는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거로 예상한다”며 시한 전 한번 더 추가 타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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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YTN 캡처)2019.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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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결국 분담금 액수…변수는 주한미군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부분은 분담금 액수다.

미 측은 1조 389억원(전년비 8.2% 인상)에 체결된 현행 10차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 및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 SMA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SMA 협정상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배정하고, 지원토록 되어있다. 한국 정부는 이 SMA 틀 안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서 과시용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을 둘러싸고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앞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과정과 지난 3차 회의 파행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드러난 예민한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19일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미타결 시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될 수 있냐는 질문에 "SMA에 관해 예측이나 추측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현실 가능성이 낮으며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미측의 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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