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소미아 종료 유예 후 첫 회의..."소·부·장특별법 차질없이 추진"

정세균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은 29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 결정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국장급 대화 철저 준비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지속 추진 등을 강조하면서 "이번 일본과의 사태는 향후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만의 경쟁 우위 요인을 확보하는 한편 소부장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조건부 유예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 우리 정부의 결정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시간끌기 꼼수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이제라도 신뢰회복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간) 이번 합의를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대화를 추진해나가겠다"며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양국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 소·부·장 육성은 우리 제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핵심"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소부장 특별법 통과와 내년도 소·부·장 예산 심의에 당이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내년 초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소·부·장 특별법, 경쟁력위원회, 특별회계 등을 바탕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100대 신품목 경쟁 안정성 확보, 테스트베드 확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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