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지소미아·방위비 별개로 본다”

전문가, 美협상 압박 지속 전망 / “트럼프, 지소미아에 관심 없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 결정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의 결정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지소미아와 방위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예상됐던 이달 들어 국방부와 국무부 주요 인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미·일 안보협력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강도 높은 대한 압박이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 견제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예 결정 배경과 관련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의 위기론 등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분담금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를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결정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 만큼 한·미동맹 등에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미국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나 내년 재선과는 따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날 일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사안(지소미아 연기)과 별개의 사안(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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