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규제 재검토 입장 먼저 밝혀"

-핵심관계자 "일본, 외교 경로 통해 전달해 와"
-"우리 정부에 불리한 합의?... 오히려 반대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재검토 입장' 전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 관리 운용의 확인을 통해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론을 논의 끝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일본과 합의를 했다는 이른바 '현금 주고 어음받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면서 "계속해서 상황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가동 될 수 있고, WTO(제소)도 마찬가지다. 언제든 재가동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본 측에서 이번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대화를 해서 화이트리스트와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 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이다. 즉, 한일 간의 문제"라며 "다만 이 사안들을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미국에게도 우리의 불가피성을 얘기를 해왔다"고만 했다.

일본 언론의 '한일 정상회담' 추진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정상회담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제부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본이 적극적인 의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봐 가면서 다음 스텝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큰 그림을, 예를 들어 몇 월에는 무엇을 하고 몇 월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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