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日 수출 규제 대화서 화이트리스트 문제 다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해 방향성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향성이 있고 당연히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의제에 들어간다"며 "3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인데 수출 허가가 축적되면 신뢰성이 제고되고 일정 기간 동안 포괄 허가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됐는데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재가동할 수 있고 (일본이) 마냥 시간끌기로 가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일본 측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관련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도 한·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도 있고 이로 인해 어려운 국면도 생기고 있다"며 "양국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당연히 있다. 해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연계 전략을 우리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계되는 전략으로 받았고 연결 고리를 깼다"며 "만약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계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연계 전략은 계속됐을 것이다.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으면 해결 상황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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