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454719 0242019112256454719 03 0301001 6.0.18-RELEASE 24 이데일리 0 false true true true 1574418315000 1574418557000 related

산업부 "日수출 규제 WTO 제소 일단 정지..국장급 대화 우선"

글자크기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 당장 요구 안해"

"日 수출 규제 재검토 가능 의미있다"

"국장급 대화 통해 일본 수출 규제 풀 것"

이데일리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수출규제 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일단 정지한다. 대신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 규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통상당국간 국장급 대화를 열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2차 양자협의를 마쳤지만 평행선만 달렸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패널 설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일단 패널설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협의를 통해 국장급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태의 발단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전향적으로 수출 규제를 푼다고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기존보다 전향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간 일본은 거절해 왔다. 한국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맞대응’을 하면서 일본측을 대화테이블에 끌어오려는 시도도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우리측은 WTO 제소카드를 결국 꺼내들면서 양자협의를 두차례나 진행했지만, 양국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평행선만 그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일본측도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완전 해소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본 NHK방송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 개별 품목별로 심사한 뒤 승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장급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NHK는 전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여전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당장 수출 규제를 푼다고 발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단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