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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지소미아' 꿈쩍 않는 日…종료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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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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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밤 12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수면 아래서 타개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22일 NHK는 "한일 정부가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해 수면 하에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하며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종료 결정을 연기하거나 동결하는 변화를 보일지를 최후까지 지켜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일 정부가 21일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했다며 양국 당국이 지소미아 종료 회피를 위한 타개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 회의'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고 지소미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회의와 관련해 한일 관계와 북한 정세가 의제였다며 참석자들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별개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양국 협의를 거쳐 한국이 협정 종료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도쿄신문은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측의 양보가 없으면 이대로 협정이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일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소미아가 종료할 가능성이 거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8월 협정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종료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표명을 늦추는 것은 미국을 배려하는 한편 일본 측이 양보하지 않아 협정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황 대표의 단식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 내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연대를 중시하는 보수파는 협정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협정 종료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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