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441890 0032019112256441890 01 0107001 6.0.19-RELEASE 3 연합뉴스 56652393 true true true false 1574386685000 1574387016000 related

최종결정 앞둔 '지소미아'…종료 무게 속 반전여부 주목

글자크기

정부 "끝까지 외교적 노력"…한미일 출구전략 찾을지 관심

연합뉴스

최종 결정을 앞둔 한일 '지소미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루도 남지 않은 이 협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무게 추는 지난 8월 22일 청와대가 결정한 대로 지소미아를 결국 종료하는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일 외교채널이 가동되는 가운데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은 지소미아 해법을 찾기 위해 막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날 오후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국가안보회의(SC)를 열었다.

같은 날 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하고 지소미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소미아 시한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한미 외교수장 통화인 만큼 이목이 쏠렸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우리 정부는 여러 요소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본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관련국 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펼쳐놓고 그 결과를 따져보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내에서는 최종적 선택을 예상하는데 조심스러워하면서 마땅한 명분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물리적 조건도 작용한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의 막판 중재 속에서 삼국이 출구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나고야(名古屋)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의 의장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다. 참석을 고심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이 이뤄진다면 한미일 막판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최종 결정을 고심하면서 결정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어느 쪽이 됐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형식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ai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