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장관 "한일 양국, 관계진전 위해선 리더십 필요"

"방위비, 여력 있는 국가에 요구…불합리 아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양국 갈등은 오래된 역사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돌려 압박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몇 차례 메시지를 냈지만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고 현재 한국의 동맹 문제와 관련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일본과 한국의 갈등은 분명히 수십년 전으로 올라간다"며 "그들한테 전했던 내 메시지는 나는 역사적 문제를 이해하고 최근에 일어난 사안들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더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 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이 상황에서 전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행 속에 중단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난 이걸 균열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예를 들어 우리는 유럽 동맹에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분담하라고 수십년 동안 압박해 왔다"며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시아 동맹한테도 매우 분명하게 전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여력이 있고,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더 많이 낼 수 있는 국가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배(증액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나는 여기에서 숫자를 얘기하지 않겠다"며 "분명히 국무부가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건 과정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각각의 준비된 상태와 한국의 향상된 역량과 능력을 토대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는 비용 분담과 관련해 해야 할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방한했던 목적은 방위비 협상 과정을 알기 위해서였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언론이 던졌던 질문이자 개인적으로 한국 측에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에서 미군이 일부 철수할 수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항상 거짓이거나 잘못되고 과장된 보도를 보고 있다"며 "24~48시간 전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얘기했지만 그는 그런 (얘기를) 올리지 않았다. 무슨 보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요점은 한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압박이 있다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우리는 이 문제로 동맹들을 협박하지 않는다"며 "이건 협상이다. 국무부가 이끌고 있다. 그들이 카운터파트와 앉아서 세부사항을 비공개로 해결해 나가게 하자"고 원론적 대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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