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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초읽기'…복잡해지는 외교안보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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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12시 종료… NSC 회의 / 내부적으론 예정대로 ‘끝내기’ / “다양한 상황 대비 논의” 피력 / 일본도 NSC서 지소미아 논의

세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 발생 3년 만인 22일 사실상 ‘종료’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8월22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뒤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지소미아가 끝내 종료된다면 효력 유지를 강력히 원하는 미·일과 우리의 입장이 달라 당분간 3국의 외교안보 지형이 불안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1일 지소미아 종료 전 마지막 NSC 회의를 연 뒤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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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 및 미국과의 협조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을 겨냥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시점인 22일 밤 12시까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할 방침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협의를 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오늘 (일본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다”며 “저희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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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연계돼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막판까지 결정하지 않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시했다. 강 장관이 G20 회의에 참석하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 협의를 통해 막판 논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방법을 통해 당장의 난국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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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도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NSC를 열었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소미아 종료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인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이끌어내고 양국 사이 미국의 개입과 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주형·김달중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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