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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층 소득 늘었지만, 자영업자 저소득화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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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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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4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우사단길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 너머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펼쳐져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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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근로장려금 늘리고

재정일자리 사업도 확대

1~3분위 가구에 혜택 집중

긴 불황으로 자영업자는 악화


정부가 추진해온 재분배 정책과 일자리 사업의 효과로 불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올 3분기에 소득 최하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의 저소득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4.3% 증가해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2.7%)을 앞질렀다. 2018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했던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102만5700원)도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렸다. 1분위 가구의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 19.1%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 개편된 2014년 3분기(32.2%)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빈틈을 보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아동수당 수혜율은 중산층인 3·4분위에서 두드러졌고 노인가구 중심인 1분위는 근로자가구의 감소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도 비껴갔다.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중산층에 집중되며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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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소득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올 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연령 요건을 크게 완화해 올 9월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보다 지급대상은 약 1.8배, 규모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3분위 가구에 수혜 대상자들이 집중됐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도 저소득층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난 8월 기준 6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7000명 늘어났다. 올 3분기 1분위 내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가구(41.4%→45.7%)와 무직가구(53.5%→55.4%)가 증가했는데도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2분기부터 시현돼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분기 사업소득은 통계 작성 이후인 2003년 이후 최대폭인 4.9%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12.6%)와 4분위(-10%)에서 사업소득 감소폭이 컸다. 1·2분위의 사업소득은 증가했는데, 상위 소득 분위의 자영업자들이 소득 감소로 인해 1·2분위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하위 소득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상태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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