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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상정 임박…박용진 “한유총과 최후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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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한국당은 법안 반대를 넘어 저지 호언장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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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2일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침묵의 카르텔에 갇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22일 부의 60일째를 맞는다. 국회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치원 3법 통과에 부정적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법안에 대한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가결을 호소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실태를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박 의원 주도로 ‘유치원 3법’이 제출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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