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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체복무’ 5년간 1300명 감축…예술·체육인 특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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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기능요원 축소

소재·부품 분야는 확대

BTS 등 대중문화 분야로

병역특례 확대는 않기로



경향신문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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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 분야의 대체복무 인원을 13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는 인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하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분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병역자원 확보와 국가산업 지원,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 대체복무 1300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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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6500명 규모의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을 2022~2026년 단계적으로 5200명까지 줄인다.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아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고,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업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감소된다.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로 일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이 된다. 다만 석사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연구소 등에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키로 했다.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했다. 대신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복무 형태를 강화한다. 현재는 복무기간 3년 동안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나머지 1년간은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는 2023년 편입 요원부터 적용한다.

■ 예술·체육 복무관리 강화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제도는 존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규모가 작아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수 등 대중문화 예술인을 추가로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체육요원 편입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으로 현재와 같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 방식·절차·요건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자료 등을 대외에 공개키로 했다. 특정 선수가 실력이 부족함에도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대표팀에 차출됐다는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 48개 가운데 대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대회 등 7개를 제외한다.

예술·체육요원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명칭은 ‘공익복무’로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재능기부가 아닌 병역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기관을 직접 섭외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상 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하면 형사고발 조치한다.

모든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 등에게서 폭언·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 ‘권익침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복무가 부실한 대체복무요원도 ‘병역부조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도 지급된다.

■ 과학계·중소기업계 안도

과학계는 전문연구요원 축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석사 전문연구요원 확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독자적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완·이정호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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