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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없다”…예술·체육 대체복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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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에술, 체육분야 대체복무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성' 측면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됐던 예술, 체육분야 대체복무제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술, 체육계 인재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대체복무요원을 뽑을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도 기존 48개에서 7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체육 단체 종목의 경우 대표팀이 메달을 따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에게도 편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을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줄이는 등 대체복무 인력을 20% 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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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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