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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 병역특례, 현행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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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오지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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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정부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체육요원은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로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체육요원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은 상황을 고려해 동 제도를 유지하되 편입기준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폐지된 편입 대회를 감안, 현재 최소한 수준으로 운영 중인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유지하되, 단체종목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체육요원이 기관을 섭외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기관에서 복무하도록 변경해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또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체육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 체육요원들과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주요 쟁점이었지만,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

병역특례혜택을 받는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당시다.

선동열 감독은 오지환(LG 트윈스)과 박해민(삼성 라이온즈)를 대표팀에 포함하면서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다. 두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 연령 제한선까지 버텼고,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경기력는 더 화를 불렀다. KBO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과 달리 실업야구와 사회인 야구 선수 위주로 구성된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은 커녕 가까스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병역 미필 선수들이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결국 선동열 감독과 정운찬 KBO 총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가야 했다. 선동열 감독은 결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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