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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재산, 끝까지 찾는다”…체납자 가택수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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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만 만5천 명이 넘는데요.

사정이 딱한 경우도 있겠지만, 고급 주택에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오늘 가택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종로구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 앞.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2012년부터 내지 않은 지방세만 6억여 원.

[조사관 : "지금부터 지방세법, 관계법에 의해서 압류수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

금고와 서랍, 액자까지.

집안 곳곳을 뒤지며,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정원수 12그루와 그림 1점을 압수했습니다.

가택수색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납자 동거인/음성변조 : "통화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사전에 연락드렸어요.)"]

악질적이고 얌체 체납자에 대해선 이같은 가택수색이 실시됐고, 지방세 천만 원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사람과 법인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모두 만 오천여 명, 체납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회사가 지방세 33억 원을 내지 않아 처음으로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각각 지방세 9억 원과 35억 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한 뒤 생활 필수용품을 제외한 물건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주용출/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서울시는 출국 금지 조치와 검찰고발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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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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