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본회의 표결, 국민과 한유총간 총력전"

22일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총선 앞둔 의원, 한유총 협박에 좌불안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있을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센지 국민의 힘이 센지 보여주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따라서 '유치원 3법' 역시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마냥 엄살이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1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의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 교육감을 비롯해 충청도 유력 정치인들이 한유총 회보에 축사하며 사실상 한유총을 지지하는 듯 하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며 "유력 정치인들이 앞 다퉈 한유총의 무력시위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우리 모두가 묵인과 방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만들어왔던 침묵의 카르텔에 갇히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셔야 한다"며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반대를 했고, 기권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내년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지도부가 파악하기로는 (법안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한다"며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각 의원실로 법안 찬성 유무를 묻는데 대답 안 하는 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권으로 이 상황을 비겁하게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다"며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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