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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이산가족 금강산 방문 + 면회소 전면 개보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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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재개 ‘창의적 해법’ 일환

김연철 통일부 장관 미국 방문

미 인사들과 ‘제재 면제’ 논의



경향신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이 19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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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창의적 해법’으로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방문과 이산가족면회소의 전면 개보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측 인사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으로 이산가족 방북과 이산가족면회소 전면 개보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산가족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장소라는 금강산의 상징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금강산 지구에는 2008년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진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녹슬어 있거나 곰팡이 얼룩으로 덮여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산가족면회소의 개보수를 위해선 필요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금강산관광은 한·미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들도 있다”면서 “면회소의 경우 작년 이산가족 상봉 때 일부 제재 면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한 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우리의 구상을 설명·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셔먼 위원장이 발의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과 연계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별관광 방안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 쉽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벌크캐시 조항’(북으로 대량현금 이전 금지)을 피해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관광객을 모집해 보내면 개개인이 현지에서 숙박비, 입산료 등을 지불한다는 아이디어다.

한 소식통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합의해 금강산에 투자한 현대아산이 모객만 담당하더라도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제재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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