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文대통령이 더 답해야 할 것들

117분간 질변 이어졌지만 민원 제기 질의에 치우쳐

정시확대, 방위비 분담금 등 주요 현안 답변 나와야

1만6000여 질문 받아간 靑, 추후 답변할 것으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19일 117분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한 소통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해야 할 사안이 많다. 국민 패널들이 참석하다 보니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성 질문이 많았고 이마저도 넉넉하지 않은 시간 탓에 확실한 대통령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15~16개 질문 속 날카로운 정책 질의 실종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엇비슷한 질문을 포함해 15~16개 가량의 질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는 질문이기보다는 차라리 당부에 가까운 주문도 있었고 다소 장난기 넘치는 바람 섞인 질문도 있었다. 예정보다 17분여 이상 더 질답을 주고 받았지만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은 많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 프로그램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주관사인 MBC 측에서 보다 무거운 주제로 질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가의 방향이나 철학을 묻는 질문보다는 민원 제기 차원의 질문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질문은 산만했고 대답은 제대로 없었다”며 “어수선했고, 많은 언론은 민원창구 답변 같았다고 했다”고 낙제점을 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정중한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지만 두서없는 이야기하는 국민도 계신 거고, 혹은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신 거고, 혹은 자기의 분노, 혹은 고마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었던 장소였다”고 평했다.

◇방위비 분담금·교육제도 등 첨예한 현안은 질문 나오지도 않아

첨예한 현안인데도 현장에서 질문자로 선택받지 못해 나오지 못한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문 대통령이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할 자세가 요구된다. 당장 19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 대표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을 듣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그 협상 과정에 세간의 시선이 쏠린다. 미국은 기존보다 5배나 오른 50억 달러를 제시해놓고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의 분위기가 어색해진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이 설명돼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교육의 공정성 문제도, 그 어느 문제보다 사회적으로 연관된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꼭 나왔어야 할 답변이다. 온라인 패널 중에서는 ‘교육 정책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정시 확대로 공정해질 수 있나’ 등의 질문이 표출됐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질문으로 낙점받지 못했다.

◇文, 남북관계 포함 수거해 간 1만6000 질의 성심껏 답해야

다시 교착 국면으로 접어든 남북 관계 문제는 수박 겉핥기 수준의 질답만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한 번에 모아 답변했지만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 정도로서의 답변에 그쳤다. 북한 선원 강제 북송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빗겨 갔고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탓하는 목소리에는 원론적인 지원만을 약속했다.

북한 선원 북송 문제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파행시켰을 정도로 첨예안 사안이다. 야당은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내린 선택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향후 탈북민들의 귀순 과정에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할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뒤 현장 패널과 온라인 패널들로부터 접수된 질문을 모두 수거해 가면서 답변을 약속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에 모두 답변을 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는 국민 패널 신청자와 온라인 참여자의 질문 1만6034개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