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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방위비 분담금 해법’ 토론회…“협상 중단·폐기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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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협상 중단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칭 대안신당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유영배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결렬 뒤) 다시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수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협상 중단과 협상 폐기만이 불법 부당한 분담금 증액 요구를 중단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 규모에서 깎아 달라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 분노가 문재인 정부로 향할 것"이라며 "국회는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에 비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한미 동맹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지표 방위비 협상 TF팀장은 "아직 협상의 틀이 깨지지는 않았다"며 "미국 측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한 미군이 안보와 평화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타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팀장은 또 미국 측이 요구한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고 있냐는 질문에는 "협의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를 대한민국 입장에서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도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불합리한 협상이 발효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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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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