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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대통령 "스쿨존 쉬운 인식 방안 만들라"...'민식이법'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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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서 민식군 부모 '호소' 뒤 바로 지시
-국민적 관심도 높아져 하루만에 10만명 이상 청원 '동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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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실행 가능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의)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이는 전날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군 부모가 "대통령님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며 "2019년에는 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린다"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 뒤 바로 이뤄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해서 (관련 법안이)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스쿨존 전체에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식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 촉구' 청원이 이날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동의한 인원이 10만명 정도였지만 '국민과의 대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하루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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