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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목민부터 빨대 기업까지’…신종 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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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법을 악용하거나 해외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와 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46곳과 개인 14명 등 171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거 수법과 달리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세금 유목민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세금 유목민은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 한 법인 사주는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도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법인은 해외합작법인, 이른바 '빨대기업'을 일부러 설립하고 지분을 해외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국내 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소득을 해외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사업장이 단순 지원만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는 다국적 IT기업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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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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