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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협의도 평행선…韓 '패널설치' 초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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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현상 결렬…韓패널 설치 초점"

日측 대표 구로다 "韓, 3차 협의·패널 설치 요구시 대응"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가 타협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일본 측은 향후 한국의 패널 설치 등 대응에 주목하며 3차 협의·패널 설치 요청이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사실상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향후 한국 측의 패널 설치 요청 등 대응에 주목했다.

20일 지지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양자협의는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렬됐다"도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한일은 23일 오전 0시 실효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서도 갈등하는 가운데 향후 한국의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응'이란 WTO 패널 설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말한다.

이번 한일 양자 협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11일 WTO에 일본을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을 지정,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제소국인 한국 정부는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 설치는 본격적인 WTO 재판절차를 의미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20일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일이 양자협의를 벌였으나 "일본 측은 (수출제한)엄격화 조치의 절회에 응하지 않았으며 한국 측은 ‘차별적 조치’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해 협의는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이 WTO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지 여부가 초점이 된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이번 양자협의가 양측 모두 기존 주장을 바꾸지 않은 채 1차 협의와 같이 평행선으로 마무리됐다며, 이제 한국 측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일 2차 양자협의가 "서로 홈을 메우지 못한 채 종료됐다. 향후 한국이 WTO에 심리를 요청할지 초점이 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만,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이 즉각 심리를 요구할지는 불투명하다"며 "한일 통상분쟁은 장기전으로 빠질 가능성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번 한일 2차 양자협의에 일본 측 대표로 참석했던 구로다 준이치로(?田淳一?)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출제한 조치는)군사운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기존 일본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2차 협의에서 서로 이해는 깊어졌으나 한일 양쪽 모두 기존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패널 설치와 관련 "일본으로서는 3차 협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며, 한국이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 대상이 아니다. 방위 문제와는 차원과 질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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