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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2차 양자협의 성과없이 종료…재판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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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2차 양자협의를 벌였습니다.

오늘 새벽 끝이 났는데, 1차 협의 때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WTO 재판 절차 돌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2차 양자협의.

양국 대표단이 9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다며, 다시 한 번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여서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안보상 이유를 수출규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줬지만, 수출규제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WTO 제소 이후 분쟁 국가간 양자협의 기간은 60일이어서, 이번 2차 협의가 분쟁 재판 전 사실상 마지막 협의 기회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제 패널 설치를 포함해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한일 양국은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WTO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양국 통상 갈등은 이제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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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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