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센터 우후죽순…세금 다 어디갔나" 탈북민 지적에 文 대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탈북민 지원단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북한 이탈 주민 김지이씨는 "(한국이) 다문화에는 관심이 많은데 탈북민에겐 관심이 없다"며 탈북민 단체가 정부 지원 하에 수없이 생겼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실상 남북하나재단이 생기면서 하나센터가 우후죽순 생기고 탈북민 단체도 60~70개 생겼다"며 "저는 왜 통일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단법인을 만들어 주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11년 동안 (탈북민 단체가 많은) 종로구에서 거주해왔는데 단체에서 전화가 오거나 집에 방문을 온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많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금이 세는 단체는) 없애줬으면 한다"며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취업도 자영업도 어렵다. 사건이 생기면 법률 용어도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 온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단체가 (탈북민을) 도와줘도 이벤트성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문 대통령께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는 탈북민에게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해당 질문과 함께 남북 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더 받은 뒤 한꺼번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시행착오가 있고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 평화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탈북 단체의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탈북민 지원이 초기 정착 단계에서만 이뤄지는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탈북민에 대해선 지원법이 있다"며 "(지원법에 따르면) 초기 정착 단계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고, 그 단계 지나면 지속적 지원 없기에 아무래도 남쪽에 교육과정에서 살아온 분들에 비해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도 생겨 안타까웠다"며 "탈북민은 다문화도 아니고 헌법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다.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정부 지자체에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7월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굶주림을 견디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탈북민 지원 정책을 통일부에서 맡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최근 조응천 의원실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탈북민 지원 업무 담당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등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부서로 주민복지의 영역인 탈북민 정착지원과 성격이 맞지 않고, 현재 3만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려면 전국 지자체와 닿아 있는 행정안전부가 담당 부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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